전 세계 실업급여 비교

각 국의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각국의 경제적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별로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르며, 이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제도와 그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미국의 실업급여

2. 독일의 실업급여

3. 일본의 실업급여

4. 영국의 실업급여

5.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6. 프랑스의 실업급여

7. 캐나다의 실업급여

8. 호주의 실업급여

 

1. 미국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미국의 실업급여는 주별로 운영되며,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각 주마다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르며, 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급 금액: 평균적으로 주당 200달러에서 550달러 사이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주당 최대 450달러, 뉴욕주는 주당 최대 504달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이전 임금의 약 40-50%를 커버합니다.
• 지급 기간: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대 26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특별한 경제 위기 시에는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총 금액: 최대 13,200달러 (26주 x 504달러, 뉴욕 기준), 약 1,716만 원 (환율 1,300원/달러 기준)

2. 독일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독일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I (Arbeitslosengeld I)와 실업급여 II (Arbeitslosengeld II).
• 실업급여 I: 최근 2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급됩니다. 급여는 이전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0유로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4,120유로 (12개월 x 2,010유로, 임금의 67%), 약 3,438만 원 (환율 1,427원/유로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II: 장기 실업자나 실업급여 I 수급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기본 생활비와 주거비를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실업급여 I의 경우, 나이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3. 일본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일본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급여는 이전 임금의 약 50-80%로 계산되며, 연령과 이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일당 8,370엔입니다.
• 지급 기간: 고용기간과 나이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33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5세 이상의 근로자는 최대 33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총 금액: 최대 2,762,100엔 (330일 x 8,370엔), 약 2,517만 원 (환율 9.11원/엔 기준)

4. 영국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영국의 실업급여는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과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을 통해 제공됩니다.
• 지급 금액: JSA는 25세 이상의 경우 주당 74.35파운드가 지급되며, 25세 미만은 주당 58.90파운드가 지급됩니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지급 기간: JSA는 최대 182일 동안 지급되며, 유니버설 크레딧은 지속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총 금액: 최대 1,932.90파운드 (26주 x 74.35파운드), 약 3,225,000원 (환율 1,668원/파운드 기준)

5.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대한민국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이전 임금의 50%로 계산되며, 일일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소 지급 금액은 일일 60,120원입니다.
• 지급 기간: 근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총 금액: 최대 17,820,000원 (270일 x 66,000원)

6. 프랑스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Pôle emploi라는 공공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근로자는 최소한 4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이전 임금의 57-75%로 계산되며, 월 최대 지급 금액은 약 2,500유로입니다.
•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근로 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총 금액: 최대 60,000유로 (24개월 x 2,500유로), 약 8,562만 원 (환율 1,427원/유로 기준)

7. 캐나다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캐나다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EI)을 통해 운영됩니다.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EI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이전 임금의 55%로 계산되며, 주당 최대 595캐나다달러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근로 기간과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4주에서 최대 45주까지 지급됩니다.
• 최대 총 금액: 최대 26,775캐나다달러 (45주 x 595캐나다달러), 약 2,448만 원 (환율 915원/캐나다달러 기준)

8. 호주의 실업급여

• 기본 개요: 호주의 실업급여는 구직자 수당(JobSeeker Payment)을 통해 제공됩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22세 이상 독신자는 2주마다 620.80호주달러를 지급받으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최대 총 금액: 연간 최대 16,140.80호주달러 (26 x 620.80호주달러), 약 1,404만 원 (환율 870원/호주달러 기준)

각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며, 이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합니다. 각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그 목적은 실직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이해는 국제적 비교와 정책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